[153오토테크] 급발진 의심 자동차 제조사, 자료 제출 안 하면 ‘결함’ 추정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차량이 결함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료 미제출 시 차량이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무상 수리 등 시정 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국토 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자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어야만 결함 추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제조사가 차량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면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하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300만 원에서 200~1,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153오토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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