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오토테크] 음주운전 법적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윤창호 법 개정과 이전

 

안녕하세요.

153오토테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법적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153오토테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20세기 초에서 중반 사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법률은 주로 운전자의 술에 취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를 기준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은 1930년대 이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2년 1월 20일 최초 제정 시행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무엇일까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유사학과에서 고려대학교로 소속 변경한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 씨가 카투사에 복무하다가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윤창호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해 11월 9일 고인이 되셨습니다.

 윤창호 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이었지만

개정 후

0.03%~0.08%로 바뀌었고

면허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개정 후 0.08%가 되었고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시 면허 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 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살인 미수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이며 점점 시민 의식이 높아져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 핸들을 잡는 것만으로도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 자기 자신이 제어되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면 차라리 차를 두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153오토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